법령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3.29 선고 2014구합953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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